목차 1
데이터 거래 및 유통활성화를 위한 법제 연구 / 정원준 1
Ⅰ. 연구배경 및 목적 1
Ⅱ. 본 연구의 주요 내용 1
1. 데이터 거래·유통의 개념과 활성화 저해요인 1
2. 현안 분석을 통한 대응방향 도출 2
3. 데이터의 법적 보호 및 권리 귀속 쟁점의 검토 3
Ⅲ. 데이터 거래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제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