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해석의 기준 원칙에 대한 재고찰 : UN 국제법위원회(ILC) 주석서의 '공통의사주의' 기준을 중심으로 ＝ Reconsidering the guiding principle of treaty interpretation : focusing on the standard based on common intentionalism in the UN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ILC) commentaries / 오시진 1

목차 1

Ⅰ. 서론 2

Ⅱ. 조약 해석의 원칙과 방법 6

1. 문언적 접근(textual approach) 7

2. 주관적 접근(subjective approach) 8

3. 목적론적 접근(teleological approach) 9

Ⅲ. UN 국제법위원회(ILC)의 접근방법 10

1. ILC의 조약 해석 규칙 성문화 관련 논쟁 11

2. ILC의 조약 해석의 지향점 : 공통 의사 파악 14

3. 예술 행위로써 조약 해석의 통합적 접근과 그 한계 17

Ⅳ. 조약법 협약 제31조(일반규칙)의 체계와 의사주의 22

1. 조약법 협약 제31조 제1항의 문언주의와 공통의사주의 22

2. 조약법 협약 제31조 제2항의 문맥과 공통의사주의 27

3. 조약법 협약 제31조 제3항과 공통의사주의 28

4. 조약법 협약 제31조 제4항의 특별한 의미와 공통의사주의 30

Ⅴ. 조약법 협약 제32조(보충적 수단)의 체계와 의사주의 31

1. 조약법 협약 제31조와 제32조의 관계와 의사주의 31

2. 조약문의 의미 확인 34

3. 조약문의 의미가 "모호"하거나 "애매"한 경우 37

4. 조약 체결시 사정과 기타 수단 38

Ⅵ. 조약법 협약 제33조(복수 언어의 정본 조약)의 해석 기준 40

Ⅶ. 결론 41

참고문헌 47

국문초록 51

ABSTRACT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