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무권리자의 처분과 독일민법 제185조의 처분수권 :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7다3499 판결 = Vetfügung eines Nichtberechtigten und Vetfügungsermachtigung nach §185 BGB / 김세준 1
[목차] 1
사건의 경과 1
Ⅰ. 기초사실 1
Ⅱ. 판결 2
평석 및 연구 5
Ⅰ. 문제제기 5
Ⅱ. 무권리자의 처분에 대한 추인 가능성의 법적 근거 6
Ⅲ. 독일민법 제185조의 의미와 해석론의 한계 13
Ⅳ. 결어 21
참고문헌 22
국문초록 23
Zusammenfassung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