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제3자이익청산? : 채권자이익을 중심으로 한 손해산정의 임계점에서 = Drittgewinnsliquidation? / 이성범 1
[목차] 1
Ⅰ. 문제점 : 손해산정에서 제3자가 얻은 '이익'을 고려할 수 있는지 1
Ⅱ. 통합적 손해고찰의 의의 5
Ⅲ. 독일 연방대법원 판례의 전개 7
1. 경험칙으로부터 시작 : 경제적 단일체의 경우 손해산정 7
2. 계약 내용으로부터 제3자의 이익을 고려할 가능성 도출 10
3. 기존의 법리에 대한 보충 13
Ⅳ. 정당화 가능성의 모색 17
1. 데칼코마니 : 이른바 합의된 제3자손해청산 17
2. 대칭의 원리에 비추어 19
Ⅴ. 관련 대법원판결에 대한 비판 22
Ⅵ. 맺음말 24
참고문헌 27
국문초록 30
Abstract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