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채권회수 기능에 관하여 :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하여 = The creditor's right of subrogation and the expedited enforcement measure for monetary claims / 강윤희 1
[목차] 1
소송의 결과 1
Ⅰ. 사실관계 1
Ⅱ. 원심의 판단 2
Ⅲ. 연구대상 판결의 요지 2
평석 5
Ⅰ. 문제의 제기 5
Ⅱ. 보전의 필요성 일반 6
Ⅲ.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채권회수 15
Ⅳ. 이 사건의 검토 24
Ⅴ. 결론 32
참고문헌 34
국문초록 37
Abstract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