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권리의 하자담보책임 다시 읽기 = Auslegungsversuch der Vorschriften über Rechtsmangel im KBGB / 이진기 1
[목차] 1
Ⅰ. 글을 시작하며 1
Ⅱ. 권리의 하자담보 2
1. 매도인의 의무 2
2. 권리의 하자담보책임의 의의와 기능 4
3. 하자담보책임의 정착 5
4. 권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현행민법의 입법 7
Ⅲ. 권리이전(Rechtsverschaffung)의 실패 11
1. 기본사례 : 타인 권리의 매매 (제570조) 11
2. 제570조의 확장 20
Ⅳ. 자유로운 사용·수익[점유]보장(Besitzverschffung)의 실패 23
1. 하자로서 용익의 제한 23
2. 비교사례 26
Ⅴ. 그밖의 담보규정과 그 가치 29
1. 경매와 담보책임 29
2. 길잃은 규정 : 채권매매와 담보책임 또는 보증책임? (제579조) 31
Ⅵ. 글을 마치며 31
참고문헌 33
국문초록 35
Zusammenfassung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