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국가시험 출제오류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 수능시험 출제오류가 문제된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7다233061 판결을 중심으로 = Government liability for errors in national exam questions : focused on Supreme Court Decision 2017Da233061 decided April 28, 2022 / 엄복현 1
[목차] 1
Ⅰ. 서론 1
Ⅱ. 대상판결의 개요 3
1.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에 대한 설명 3
2. 사실관계 4
3. 1심 판결 : 부산지방법원 2016.7.20. 선고 2015가합659 판결 5
4. 항소심판결 : 부산고등법원 2017.5.10. 선고 2016나55042 판결 6
5. 대법원 판결 : 대법원 2022.4.28. 선고 2017다233061 판결 8
Ⅲ. 국가시험출제오류와 관련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으로서 객관적 정당성 상실의 의미 10
1. 국가시험출제오류와 관련된 국가배상책임에 있어서 기존 판례의 법리 10
2. 국가시험출제오류와 관련된 국가배상책임에 있어서 대상판결의 법리 14
3. 소결 18
Ⅳ. 이 사건 처분의 객관적 정당성 상실 여부에 대한 검토 18
1. 국가시험출제오류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의 비교 18
2. 이 사건에의 적용 23
Ⅴ. 결론 31
〈별지〉 2014학년도 수능시험 세계지리 8번 문제 32
참고문헌 33
국문초록 35
Abstract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