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제조물책임 성립요건으로서의 '결함'의 의미와 주장·증명책임 분배 : 이른바 '의도하지 않은 급발진 사고'를 계기로, 독일 규율 상황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Der Fehlerbegriff als Produkthaftungstatbestand sowie Darlegungs- und Beweislastverteilung in Produkthaftungsprozessen : Eine rechtsvergleichende Studie zum deutschen Recht / 최우진 1
[목차] 1
Ⅰ. 검토의 배경과 방향 1
Ⅱ. 독일에서의 규율 상황 3
1. 제조물책임의 발전과 법적 근거 및 체계 3
2. 불법행위로 인한 제조물책임에서의 '결함' 개념과 이에 대한 주장·증명책임 7
3. 제조물책임법에 기한 제조물책임에서의 '결함' 개념과 이에 대한 주장·증명책임 20
Ⅲ. 국내 규율 상황과의 비교 및 검토 35
1. 책임설정요건인 '결함' 의미와 그 주장증명책임 분배 구조의 유사성 35
2. 주장·증명책임의 분배에 관한 차이점 및 시사점 37
3. 의도하지 않은 급발진 사고에 관한 첨언 53
Ⅳ. 결어 55
참고문헌 58
국문초록 61
Zusammenfassung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