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동성(同性) 동거인의 주택임차권 승계 = The succession to right of a residential tenancy by the same-sex cohabitant / 윤진수 1
[목차] 1
Ⅰ. 서론 1
Ⅱ. 카르너 대 오스트리아 판결과 가이단 판결 2
1. 카르너 대 오스트리아 판결 2
2. 가이단 판결 9
Ⅲ. 우리나라에서의 해석론 21
1. 임차인의 동성 동거인과 이성인 사실혼 배우자와의 차별취급과 평등원칙 21
2. 문제의 해결 방법 23
Ⅳ. 결론 31
참고문헌 32
국문초록 35
Abstract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