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공익직불제의 경지규모별 소득분배 형평성 개선 검증 = Verification of the improvement of equity in income distribution by cultivated land size with the public service direct payment / 오세윤 ; 이승진 ; 손찬호 ; 문한필 1
[요약] 1
Ⅰ. 서론 2
Ⅱ. 분석 자료 및 방법 5
1. 공익직불제 개편과 농가경제조사의 '농업공적보조금' 5
2. 회귀불연속설계 7
3. 분석 자료 9
Ⅲ. 농업공적보조금 회귀불연속설계(RDD) 분석결과 12
1. 0.5ha 기준 RDD 분석결과 12
2. 2ha 기준 RDD 분석결과 13
3. 6ha 기준 RDD 분석결과 15
Ⅳ. 이전소득과 농가소득의 형평성 개선 효과 검토 16
1. 경지면적 구간별 이전소득 평균값(2018, 2021) 비교 17
2. 경지면적 구간별 농가소득 평균값(2018, 2021) 비교 18
Ⅴ. 요약 및 시사점 19
참고문헌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