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독일의 소음지도 관련 입법례 / 안성경 1
[요약] 1
도입 2
「EU 환경소음지침(EU Environmental Noise Directive)」 3
1. 배경 3
2. 목적 4
3. 적용 범위 4
4. 전략적 소음지도 4
독일의 「연방공해방지법(BImSchG)」 5
1. 목적 5
2. 소음지도 작성 기준 5
3. 소음지도 작성 주체 5
독일의 「제34차 연방공해방지법시행령(34. BImSchV)」 6
1. 목적 6
2. 소음 평가 방법 6
3. 소음지도의 구성 7
시사점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