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2년 우리 동네 소상공인을 성장하는 혁신기업가로 육성하고자 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정책’을 밝혔다. 그동안 보호와 지원의 대상으로 한정되었던 소상공인을 성장, 혁신, 육성의 대상으로 확장하는 것이 정책의 주요 골자이며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시작해 세계적인 브랜드가 된 스타벅스와 나이키 같은 글로벌 기업을 키워내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중국은 2011년 공업정보화부 산업발전계획에서 전문화, 정밀화, 특징화, 혁신강화를 핵심으로 한 우수 중소기업 육성에 대한 개념과 방향성을 정하고 관련 정책과 법제를 체계적으로 마련해 나가고 있다. 2022년 8월 1일, 시행된 「우수 중소기업의 점진적 육성 및 관리를 위한 잠정 방법(优质中小企业梯度培育管理暂行办法)」은 우수 중소기업 지원의 중요한 근거가 될 뿐 아니라 단계별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인정 기준을 명확히 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중국의 우수 중소기업 지원 정책 및 법제는 현재 중국 경제가 직면한 산업의 구조적인 단점을 보완하고 공급 개혁 심화와 최적화를 꾀하는 동시에 수요와 공급의 매칭을 병행해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또한 중국이 경제 강국으로 거듭나는데 있어 자립형 경제구조의 중요한 핵심 요소로서도 중요한 의의가 있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법률 제정 등에 있어 중국의 관련 정책과 법제에서 적절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은 소상공인을 역량 있는 기업가로 육성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정책 목표와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따라서 효율적인 제도와 정책 마련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