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행정규칙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필요성 = The needs for judiciary regulation on administrative rule / 류광해 1
Ⅰ. 서론 1
Ⅱ. 행정입법 일반론 2
1. 서론 2
2. 법규명령 3
3. 행정규칙 4
4.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5
5. 법령보충규칙 6
Ⅲ.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현황 7
1. 성립 절차상 차이점 7
2. 행정 내부적 통제 10
3. 국회에 의한 통제 비교 11
4. 법원에 의한 통제 12
5.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15
6. 소결 18
Ⅳ. 행정규칙에 대한 법원의 사법적 통제의 가능성과 현황 19
1. 행정규칙에 대한 대법원의 사법적 통제의 가능성 19
2. 대법원의 사법적 통제의 현황 21
3. 소결 25
Ⅴ. 행정규칙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필요성 25
1. 공무원의 준수 의무 25
2. 행정실무와 대외적 영향력 26
3. 사법적 통제의 필요성 29
4. 개선방향 31
Ⅵ. 결론 32
참고문헌 34
국문초록 35
Abstract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