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거주자의 의사를 배제한 침입행위의 판단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비판적 고찰 = A study on the act of intrusion without considering the consent of the resident in the crime of intrusion upon habitation / 박흥식 1
Ⅰ. 서론 1
Ⅱ.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으로서의 사실상 평온 3
Ⅲ.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침입행위와 사실상 주거의 평온 4
1. 침입행위의 개념 4
2. 헌법상 주거의 자유와 침입행위 5
3. 침입행위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의 관계 7
4. 거주자의 승낙과 주거의 평온 10
5. 주거침입죄의 고의 12
6. 통상적인 출입방법의 의미 14
Ⅳ. 공동거주에 있어서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출입의 문제 17
1. 일방 거주자가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동주거에 들어가는 경우 17
2. 공동거주에 있어서 헌법상 주거의 자유의 충돌 20
3. 공동거주에 있어서 이익의 형량 21
4. 제3자의 공동주거지 출입의 문제 23
5. 현실적 승낙과 은닉된 출입목적의 문제 28
Ⅴ. 결론 29
참고문헌 31
국문초록 33
Abstract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