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해상교통안전법」 제정에 따른 음주운항 등 벌칙 규정 검토 = Review of punishment regulations for drunk sailing according to the establishment of the Maritime Traffic Safety Act / 배미란 1
Ⅰ. 시작하면서 1
Ⅱ. 「해사안전법」의 개정 경과와 「해상교통안전법」상 음주운항의 처벌 4
1. 「해사안전법」의 개정 경과 4
2. 「해상교통안전법」상 음주운항의 처벌 6
Ⅲ. 음주운항죄 등의 구성요건에 관한 검토 11
1. 음주운항죄의 주체에 관한 쟁점사항 11
2. 음주측정불응죄의 주체에 관한 쟁점사항 15
Ⅳ. 음주운항죄 등의 벌칙에 관한 검토 17
1. 위헌 결정의 요지와 개정 사항 17
2. 타 법률 등과의 비교 검토 20
Ⅴ. 마치며 24
참고문헌 27
국문초록 29
Abstract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