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아동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 진술절차 도입방안 = Introduction of special testimony procedures to protect child victims of sexual abuse / 문지선 1
Ⅰ. 서론 1
Ⅱ. 형사절차에서 아동 성폭력 피해자 보호 필요성 3
1. 아동 성폭력 피해자의 특성 3
2. 국제규범상 아동 성폭력 피해자 보호 4
Ⅲ. 개정 성폭력처벌법에 대한 검토 8
1. 성폭력처벌법의 개정 배경 8
2. 성폭력처벌법의 개정 내용 13
3. 개정 성폭력처벌법에 대한 검토 19
Ⅳ. 아동 성폭력 피해자 보호 형사절차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21
1. 개관 22
2. 영국 25
3. 북유럽 국가 28
Ⅴ. 아동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특별 진술절차 도입방안 32
1. 새로운 제도 도입의 논의 지형 32
2. 공판 전 훈련된 전문가에 의한 간접신문 방식 34
3. 법관이 주재하는 증거보전 절차 39
4. 공판절차에서 반복 증언 차단 42
5. 그 밖의 쟁점 43
6. 소결 45
Ⅵ. 결론 46
참고문헌 48
국문초록 52
Abstract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