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사문서에서 날인의 진정 추정을 번복시키기 위한 증명의 정도 = Degree of proof required to overturn the presumption of authenticity of seal in a private document / 김창희 1
Ⅰ. 서론 1
Ⅱ. 간접반증이론과 판례 4
1. 직접반증과 간접반증 4
2. '간접반증'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대법원판결의 검토 7
Ⅲ. 간접반증과 판결서 기재 12
1. 판결 이유에서 증명책임의 반영 12
2. 사실상 추정과 간접반증의 경우 14
Ⅳ. 제1단계 추정에 관한 대법원판결의 검토 16
1. 간접반증 이론에 부합하는 판결 16
2. 간접반증 이론에 어긋나는 판결 19
Ⅴ. 결론 24
참고문헌 26
국문초록 27
Abstract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