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인공지능(소프트웨어)의 결함으로 인한 책임 : 독일 제조물 책임법의 해석론적 논의를 중심으로 = Liability due to defects in artificial intelligence (software) : focusing on the interpretative discussion of German product liability law / 성대규 1
Ⅰ. 들어가며 1
Ⅱ. 소프트웨어의 제조물 해당성 4
Ⅲ. 소프트웨어의 결함 12
1. 주요 내용 12
2. 설계 결함 14
3. 제조 결함 17
4. 제조자의 설명(지침서 제공)의무와 내용 17
Ⅳ. 배상의무자와 배상청구권자 18
Ⅴ. 제조자의 책임제한과 증명책임 21
1. 제조자의 책임제한 21
2. 증명책임 24
Ⅵ. 나오며 25
참고문헌 28
국문초록 31
Abstract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