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변론종결 후 승계인에 대한 신소 제기와 기판력 : 대상판결 :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10720 판결 = Filing a new lawsuit against the successor subsequent to a closure of pleadings and res judicata : a review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21Da210720, pronounced on March 17, 2022 / 고준성 1
Ⅰ. 서언 1
Ⅱ. 대상판결 2
1. 사실관계 2
2. 원심판결의 요지 4
3. 대상판결의 요지 4
Ⅲ. 변론종결 후 승계인에 대한 기판력의 확장 6
1. 의의 6
2. 변론종결 후 승계인에 대한 기판력 확장의 이론적 근거 7
3. 변론종결 후 승계인의 범위 10
4. 대상판결의 검토 15
Ⅳ. 변론종결 후 승계인에 대한 신소 제기의 적법성 17
1. 기판력의 본질 17
2. 기판력의 작용 18
3. 기판력이 미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신소 제기가 허용되는 경우 20
4. 대상판결의 검토 23
Ⅴ. 결언 26
참고문헌 28
국문초록 30
Abstract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