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4명 이하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관련 쟁점과 대안 =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the Labor Standards Act to businesses or workplaces with 4 or fewer employees / 이준희 1
Ⅰ. 문제의 소재 1
Ⅱ. 근로기준법 적용범위의 의의와 연혁 2
1.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의 의의와 규정 목적 2
2. 상시 근로자 수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 규정 현황 3
3.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개정 연혁 12
4. 시사점 및 적용 확대 논의에 있어서 고려사항 17
Ⅲ. 주요 국가의 적용범위 규정 사례 18
1. 국제기준 18
2. 주요 국가의 입법례 18
3. 시사점 21
Ⅳ.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확대 관련 주요 쟁점 22
1. 상시 근로자 수 4명 이하 사업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배제의 근거 22
2. 제도 자체의 타당성 논란 23
3. 소결 24
Ⅴ.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확대와 관련한 다양한 관점 25
1. 적용범위 확대의 폭과 빠르기에 관한 견해의 대립 25
2. 상시 근로자 수 기준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확대 관련 법률 개정안 28
Ⅵ.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확대의 필요성과 확대의 기준 30
1. 점진적·부분적 적용범위 확대 필요성 30
2.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규정에 매출기준을 추가하는 입법 방향 검토 32
3. 확대 적용이 가능한 근로기준법 규정의 순차적 적용 확대 32
Ⅶ. 결론 34
참고문헌 36
국문초록 38
Abstract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