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입법과정에서 국제인권규범 활용 방안 =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in the legislative process / 최정인 1
국문초록 1
I. 들어가며 2
II. 국제인권규범의 법체계상 지위 3
1. 국제인권규범의 의의 3
2. 국제인권규범의 규범적 지위 4
3. 헌법 제6조 제1항 국제법 존중주의를 매개로 한 국제인권규범의 적용 6
4. 국제인권규범에 따른 헌법상 입법의무 인정 여부 7
III. 국제인권규범 실현과 의회의 역할 : 비교법적 관점 9
1. 국제인권규범 이행에 관한 의회의 역할 9
2. 호주 의회의 인권심사기준 활용 사례 11
IV. 입법과정에서의 국제인권규범 적용 방안 16
1. 두 가지 방향 : 입법의 기준과 입법의 자료 16
2. 입법과정에서 국제인권규범을 기준으로 한 심사절차 도입 시 고려사항 17
V. 나오며 20
참고문헌 22
Abstract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