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300-500만 원 이상을 진료비로 사용하는 상위 5%의 고액진료비 지출 환자들이 사용하는 진료비는 45.6%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이 낮은 국민들에겐 가계재정 부담이 되고, 국가 의료보장 재정 부담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고액진료비의 규모와 차지 비율은 고령화 등의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기존 고액진료비에 관한 선행연구는 주로 현황 및 추이, 고액진료비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파악에 관한 연구 등이 있었으나, 고액진료비에 대한 기준 및 발생 요인, 정책적 제안 관련 연구들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연구는 부족하였다.
이 연구는 고액진료비 연구가 최초로 확인된 1989년부터 2022년 사이 이루어진 우리나라 고액진료비 관련 국내・외 연구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고액진료비 발생 관련 영향요인과 연구자들이 제안한 고액진료비의 기준, 정책 과제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향후 고액진료비 관련 연구 방향 제시 및 고액진료비 절감을 위한 보건정책 수립 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결과에 따르면 고액진료비의 규모와 비율의 양상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액진료비를 야기하는 주요요인 중 대상자의 연령(5건, 41.7%), 경제적 부담(4건, 33.3%), 만성질환 및 장애 유무(3건, 25.0%), 의료기관 종별, 입원 및 수술 여부(각 2건, 16.7%)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주의 연령이 높고,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만성질환을 많이 보유하면서 장애가 있고, 입원 및 수술 할 경우 고액진료비 지출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진료비 감소 및 예방과 관련한 정책 또는 제도는 비급여 진료 항목에 대한 보장성 강화 방안(3건, 25.0%), 소득수준을 반영하여 본인부담상한선 기준을 낮추는 방안, 치료방법에 대한 효과성을 평가하는 방안, 장기 입원 재입원 환자에 대한 의료 적절성 평가 방안, 전문화된 노인의료서비스 제공 및 인력 양성화 같은 방안(각 2건, 16.7%)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 분석결과는 향후 고액진료비에 대한 효과적인 연구와 정책 개발에 유용하게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