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와 남한은 대북 인권 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문제를 제기하면서 북한의 변화를 촉구했다.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대북 인권 문제제기 중 취약계층의 사회문화적 권리에 집중해서 북한의 어떻게 대응하고 변화했는지 주목했다. 특히 김정은 집권 이후 우선적으로 강조했던 체육을 중심으로 북한 취약계층(여성, 아동, 장애인)의 사회문화적 권리 정책 대응 및 변화를 확인 했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 체계 구축을 통한 대응이다. 국제사회가 북한 취약계층(여성, 아동, 장애인) 사회문화적 권리 탄압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자, 북한은 「여성권리보장법」을 2010년에 제정하고 2011년과 2015년에 수정보충, 「아동권리보장법」을 2010년에 제정하고 2014년에 수정보충, 「어린이보육교양법」2013년 수정보충, 「육아법」을 2022년에 제정, 「장애자보호법」2013년에 수정보충, 「장애인권리보장법」2023년에 제정하여 국제사회 문제제기에 대응했다. 둘째, 정책의 변화이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탈정치적이면서도 신속한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체육 분야를 중심으로 국가 정책을 수립했다. 특히 체육 분야 관련 국가체육지도위원회를 새롭게 신설하여 주요 권력자들을 포진하고 국가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했다. 취약계층 사회문화 권리 신장을 위한 체육정책도 추진되었으며, 대표적으로 여성을 위한 ‘3.8부녀절 축제’ 행사 추진과 여성 체육인 칭송 정책 추진, 아동 및 유소년을 위한 키성장 체육 활동 권장과 유소년 체육경기대회 및 시설을 건립하는 정책 추진, 장애인을 위한 보육·치료·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체육선수를 양성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셋째, 시설의 변화이다. 북한 취약계층 사회문화적 권리를 위해 주요 사회문화체육 편의시설을 건립하고 즐길 공간을 제공했다. 그리고 주요 회복원, 학교 등을 신축 및 개건하여 장애인들의 복지를 개선했다.
본 연구를 통한 주요 함의로 국제사회가 대북 인권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할수록 북한은 국제화·세계화 과정에서 국제 인권 표준을 준수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