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최근 윤석열정부의 시행령 통치에 대한 비판 / 최정학 1
Ⅰ. 머리말 1
Ⅱ. 시행령 통치의 사례들 3
1.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3
2.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8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
1) '경영책임자 등'의 정의 12
2) 안전·보건 관계법령의 범위 15
Ⅲ. 시행령 통치의 정치적 의미 16
1. 행정국가화의 경향 16
2. 검찰주의와 경찰의 정치적 중립 17
3. 정치의 부재(不在) 20
Ⅳ. 맺음말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