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법률유보원칙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2022헌마232 결정을 소재로 한 분석 = The principle of legal reservation and regulations of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 정주백 1
Ⅰ. 도입 1
Ⅱ. 결정의 내용 2
1. 사건의 개요 2
2. 심판대상 2
3. 헌재의 결정 3
Ⅲ. 법률유보원칙의 적용 범위 4
1. 문제의 제기 4
2. 위임의 존부 5
3. 위임이 필요한가? 11
4. 소결론 18
Ⅳ. 법률우위원칙 위반 여부 20
1. 도입 20
2.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4항, 제157조 제2항, 제158조 제3항의 규율 21
3. 위반 여부 22
4. 법률유보원칙과의 관계 23
5. 현실적 상황 25
6. 대법원 판례 26
Ⅴ. 결론 27
참고문헌 29
국문초록 30
Abstract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