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건축신고와 법해석의 한계 : 대상판결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2두31143 판결 = Building reports and limitations on legal interpretations / 우미형 1
Ⅰ. 들어가며 1
Ⅱ. 대상판결의 개요 및 쟁점 3
1. 사실관계 3
2. 원심의 판단 3
3. 대상판결의 주요 내용 6
Ⅲ. 건축법과 국토계획법 관련 규정의 연혁 10
1.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규정의 연혁 10
2. 건축신고와 인허가 의제 관계 규정의 연혁 12
3. 건축신고에 대한 인허가 의제 제도 15
4. 소결 18
Ⅳ. 건축신고 관련 판례 및 주무관청의 해석 18
1. 판례의 태도 18
2. 주무관청의 해석 25
3. 소결 26
4. 보론 - 건축행위는 본래 (자기완결적) 건축신고와 친한 행위인가 27
Ⅴ. 대상판결에 대한 평석 30
1.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법상 건축신고와 건축허가의 요건의 同異 30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의 범위 31
3. 건축행정의 부패와 건축행정청의 재량 32
Ⅵ. 나가며 33
참고문헌 34
국문초록 36
Abstract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