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처분개념의 확대와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의 문서주의 :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2두52522 판결을 중심으로 = The expansion of the disposition concept and the principle of documentation : Supreme Court sentence Dated December 7, 2023. Judgement No. 2022Du52522 / 이진형 1
Ⅰ. 들어가며 1
Ⅱ. 대상 판결의 개요 3
1. 어린이집 평가 절차의 개요 3
2. 사실관계 5
3. 소송의 경과 6
4. 판결요지 8
Ⅲ. 쟁점의 정리 10
Ⅳ. 이 사건 평가등급 결정의 처분성 12
1. 처분개념의 확대 경향과 중간적 행정결정 12
2. 독일 행정법상 '확인적 행정행위' 개념 15
3. 사안의 경우 16
Ⅴ.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에 의한 문서주의와 그 예외 17
1. 문제점 17
2. 행정절차법 제24조의 해석 18
3. 문서주의와 행정행위의 성립요건·효력발생요건 19
4. 문서주의의 예외와 위반의 효과 22
5. 전자화디지털화로 인한 문서주의 원칙의 수정 25
6. 소결 29
Ⅵ. 행정소송법상 처분개념의 확대와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의 관계 30
1. 처분개념의 확대로 인한 문제점 30
2. 행정소송법상 처분개념과 행정절차법상 처분개념의 관계 31
3. 해결 방안의 모색 33
Ⅶ. 대상 판결의 의의 및 전망 - 결론에 갈음하여 35
참고문헌 36
국문초록 39
Abstract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