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국제뇌물방지법상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의 의미에 대한 검토 = The meaning of the "purpose of obtaining any improper advantage" under the Act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 지유미 1
Ⅰ. 들어가며 1
Ⅱ. 우리나라 국제뇌물방지법 개관 4
Ⅲ. 미국 FCPA 주요내용 6
1. 제정 및 개정 경과 6
2. 뇌물금지규정 위반죄 성립요건 8
Ⅳ. 국제뇌물방지법상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에 대한 해석론 15
1. 목적범으로서 국제뇌물방지법상 증뢰 죄와 증뢰물전달죄 15
2. 국제뇌물방지법상 증뢰죄와 증뢰물전달죄가 목적범으로 규정된 경위 17
3. 국제뇌물방지법상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의 의미 19
Ⅴ. 나가며 23
참고문헌 25
국문초록 27
Abstract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