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양도의 방법으로 인한 혼동의 발생과 채권에 대한 가압류의 운명 :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9다272855 판결의 검토 = Merger of claim which has been assigned by a method which does not satisfy the requirements for asserting the validity of the assignment against a third party and the consequence of provisional seizure of the claim : a review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 이승현 1
Ⅰ. 대상 판결의 분석 1
1. 사실관계 1
2. 소송의 경과 3
Ⅱ. 연구 10
1. 서언 10
2. 혼동 및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등에 대한 일반론 12
3. 혼동의 효력과 채권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의 관계 20
4. 검토 34
Ⅲ. 결어 46
참고문헌 49
국문초록 53
Abstract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