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임의비급여 의료행위와 진료비 = Arbitrary uninsured medical services and their fees / 송진성 1
Ⅰ. 서론 1
Ⅱ. 국민건강보험의 급여·비급여와 임의비급여 2
1. 급여와 법정비급여 2
2. 유형별 임의비급여 발생 이유 9
Ⅲ. 임의비급여 비용 징수에 대한 판례, 그 변화의 필요성 16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당이득 징수를 통한 임의비급여 통제 16
2. 판례의 태도 18
3. 판례의 문제점 24
Ⅳ. 결론 31
참고문헌 34
국문초록 36
Abstract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