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이유(reason)로서의 법 : 법효력의 근거로서 이유의 가능성과 전망 = Law as a reason : the possibility and prospects of a reason as the basis of legal validity / 김대근 1
Ⅰ. 들어가면서 2
Ⅱ. 개별 법률에서 '이유'의 지위와 기능 3
1. 개별 법률에서 '이유'의 용법 3
2. 이유 제시가 합법성의 존재(성립) 조건인 경우 5
3. 이유 제시를 통해 비로소 합법성을 획득하는 경우 7
Ⅲ. 법효력의 근거로서 이유 9
1. 문제의 설정 9
2. 법효력 개념의 이해와 전제 10
3. 법효력의 근거로서 이유의 가능성 12
Ⅳ. 이유에 대한 존재론적 지위 탐구 14
1. 문제의 소재 14
2. 실재론과 구성주의 14
3. 이유의 기능 17
4. 이유(reason)에서 공적 이성(public reason)으로의 전환 18
Ⅴ. 나오는 글 - 이유 제시를 통한 중첩적 합의 그리고 공적 이성의 전망 - 20
1.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합당한 다원주의의 불가피성 20
2. 다원주의 사회에서 중첩적 합의의 가능성 21
3. 공적 이성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반성적 균형 24
참고문헌 28
국문초록 30
Abstract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