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우리나라 다층연금체계의 구축과 노동시장 보완과제 ＝ Policy proposals for mu[l]tipillar pension reform and related issues in the labor market in South Korea / 양재진 1

초록 1

Ⅰ. 서론 1

Ⅱ. 다층연금체계의 필요성과 층별 기능 2

Ⅲ. OECD국가의 다층연금체계 내 층별 변화 양상 5

Ⅳ. 한국 다층연금체계의 실태와 문제점 7

1. 한국 다층노후소득보장제도 현황 7

2. 문제점 Ⅰ : 층별 기능의 불완전 분화와 기능 부전 8

3. 문제점 Ⅱ : 부과방식 연금제도의 지속불가능성과 적립형의 미발달 8

Ⅴ. 한국 노후소득보장의 지속성과 보장성 강화 방안 10

1. 연금개혁 방향성 10

2. 다층연금체계의 층별 세부 개혁안 10

Ⅵ. 연금개혁에 따른 노동시장 보완과제 16

1.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 인상과 고용 연장 16

2. 퇴직연금의 준공적연금화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 19

Ⅶ. 결론 20

참고문헌 21

Abstract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