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경기침체의 지속, 디지털화, 저출산·고령화 등 경제·노동환경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근로방식의 요구 증가, 그리고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증대와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경제사회 및 기업의 효율성 향상에 의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실시된 일본의 각종 규제완화에 대해 고찰하였다. 고찰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은 AI, IoT, 블록체인 등의 신기술, 혁신적인 기술 등을 사업화하거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등을 사업화하려고 할 때, 각종 규제로 인한 사업화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 「그레이 존 해소제도」, 「신사업 특례 제도」 등의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화 촉진으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둘째, 또한 일본은 은행의 출자규제 및 업무범위 규제를 완화하여 사업재생, 사업승계, 벤처비즈니스 촉진을 통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노동자의 다양한 근로방식에 대한 요구에 따라 '변형근로시간제', '탄력근로제', '재량근로제(전문업무형근로제, 기획업무형근로제)', '고도프로페셔널제도' 등 다양한 근로방식의 도입을 통해 일과 생활의 조화, 근로자의 능력 및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근로방식의 개혁을 통해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분석으로부터 한국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