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회원국 전원이 EU의회가 마련한 인공지능법안을 승인함에 따라(2024.2.2.) 조만간 EU인공지능법이 현실화된다. 오늘날 고전적 영토국가의 모습은 강하게 씻겨지고 있다. 공법이 자신의 국내 영토적 한계를 넘어섰다는 것에서 공법의 탈영토주의화(Entterritorialisierung des Öffentlichen Rechts)는 새삼스럽지 않으며, 개별국가를 넘는 문제를 다루도록 구상된 글로벌 공법의 등장 역시 자연스럽다. EU의회는 기본적으로 EU집행이사회가 2021.4.21.에 마련한 EU인공지능법안(이하에서 ‘이사회법안’으로 표기함)을 바탕으로 리스크 기반의 인간중심적 착안점을 원칙적으로 유지하면서, 관련 위원회에서 집중적인 협의한 사항과 이사회법안에 대해 제기된 다양한 비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이사회법안의 주요 내용을 다수 변경하고 새로운 사항을 추가하였다. 이사회법안과 비교해서 의회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회법안은 제1조에서 인공지능법의 목표로 인간중심적이고 신뢰할만한 인공지능의 도입을 분명히 언급하였다. 의회법안은 인공지능시스템에 관해 자율개념(Autonomiebegriff)을 추가하여 새로이 개념정의를 함으로써, 사물적 적용영역과 관련해서 이사회법안과 비교해서 새로운 중요한 변화를 강구하였고, 인공지능의 제공자와 운영자도 인적 규율대상으로 추가하였다. 반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OSS)는 명백히 적용영역에서 제외된다. 의회법안은 이사회법안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리스크기반의 착안점을 견지하여, 리스크 및 그로 인한 규율수준을 기왕의 3가지(수용불가한 리스크의 인공지능시스템, 高리스크의 인공지능시스템, 低리스크의 인공지능시스템)에 새로운 리스크등급의 하나로 기본모델을 추가로 설정하였는데, 여기에는 가령 Chat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모델(generative KI Modelle)이 들어간다. 개별적 결정발견의 설명에 관한 권리가 명문화된 것(의회법안 제68조의c)처럼, 이사회법안보다 인공지능시스템의 투명성과 설명가능성이 제고되었다. 학문의 자유에 대해 이사회법안보다 더 광범하게 특권이 부여되었고(의회법안 제2조 제5항의d), 사회적으로 생태적으로 유익한 결과를 뒷받침하기 위한 인공지능시스템의 연구・개발의 증진이 강구되었다(의회법안 제54조의a). 조작 인공지능시스템의 금지와 관련해서 의회법안은 몇 가지 중요한 보완을 담고 있는데, 특히 사용기술의 목표 및 효과와 관련한 중요한 변경을 제안하였다(의회법안 제5조 제1항 제a호). 감정인식시스템의 경우 이사회법안에서는 형사소추 등의 분야에서 그것의 사용만이 高리스크의 인공지능으로 분류되었지만, 의회법안에서는 츌시(유통)・운전・사용이 금지된다. EU인공지능법은 인공지능시스템에 관한 글로벌 스탠다드이기에, 우리 법제의 형성 역시 동법의 주요 내용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EU인공지능법의 제정을 계기로 우리 인공지능법 역시 인간중심적이고 신뢰할만한 인공지능의 도입을 전제로, 사익・공익의 보호와 기술의 혁신이 균형 있게 강구되어야 한다.
Die Enterritorialisierung des öffentlichen Rechts in dem Sinne, dass das öffentliche Recht über seine eigenen nationalen territorialen Grenzen hinausgeht, ist nicht neu. Zudem ist die Entstehung eines globalen öffentlichen Rechts ebenfalls selbstverständlich, das sich mit vielfältigen Fragen befasst, die über einzelne Länder hinausgehen,Der Parlamentsentwurf für eine KI-Verordnung verfolgte grundsätzlich einen risikobasierten, menschenzentrierten Ansatz auf der Grundlage des KI-Verordnungsentwurfs der Europäischen Kommission(Kommissionsentwurf). Dazu nahm der Parlamentsentwurf aktiv verschiedene Kritikpunkte auf und änderte viele wesentliche Inhalte des Kommissionsentwurfs und fügte neue Punkte hinzu. Insgesamt strebt der Parlamentsentwurf einen Ausgleich zwischen Rechtsinteressen wie Gesundheit, nationaler Rechtsstaatlichkeit und einem hohen Schutzniveau für die Umwelt sowie der Förderung technologischer Innovationen an. Dabei setzt die Einführung menschenzentrierter und zuverlässige künstlicher Intelligenz voraus. Da es sich beim EU KI-Gesetz(Verordnung) um einen weltweiten Standard für Systeme der künstlichen Intelligenz handelt, fungiert es als ein gutes Beispiel für die Gestaltung unseres Rechtssystems. Nach dem Vorbild des EU-KI-Gesetzes(Verordnung) muss schnellstmöglich unser Rechtssystem für KI geschaffen werden, das den Schutz rechtlicher Interessen und die Förderung von Innovationen in Einklang bring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