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입법영향분석제도의 도입에 관한 입법평론 = The legislative review on the bills for the introduction of the legislation Impact Analysis / 홍완식 1
국문초록 1
I. 머리말 2
II. 입법현황과 입법영향분석제도의 도입 필요성 3
1. 입법의 현황 3
2. 입법영향분석제도의 도입 필요성 6
III. 입법영향분석 또는 규제영향분석 제도 도입을 위한 법안 13
1. 제19대 국회에서의 입법·규제영향분석제도 도입을 위한 법안 13
2. 제20대 국회에서의 입법·규제영향분석제도 도입을 위한 법안 13
3. 제21대 국회에서의 입법·규제영향분석제도 도입을 위한 법안 14
4. 입법·규제영향분석제도 도입을 위한 법안의 검토 17
IV. 입법영향분석 또는 규제영향분석 제도 도입을 위한 법안의 검토 21
1. 규제영향분석 혹은 입법영향분석 21
2. 사전분석 혹은 사후분석 22
3. 입법·규제영향분석의 담당기관 23
4. 입법영향분석의 대상 24
V. 맺음말 25
참고문헌 27
Abstract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