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대한민국의 전쟁 중 국가에 대한 무기 지원 관련 법적 검토 = Legal Review of the Republic of Korea's Arms Support for Nations Engaged in Conflict / 정민정 1
국문초록 1
I. 서론 2
II. 대한민국 헌법 규정 2
III.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의 국제법적 의미 4
1. 중립법규 위반이고 공동교전국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견해(긍정설) 4
2. 제한적 중립(qualified neutral)에 따르면 중립법규 위반이 아니라는 견해(부정설) 5
3. 중립법규 위반이나 참전은 아니라는 견해(절충설) 5
4. 소결 6
IV. 해외 주요국 의회의 우크라이나 지원 관여 양상 7
1. 해외 주요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현황 7
2. 의회의 동의권 행사 여부 10
3.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대한 규정 12
V. 제21대 국회의 「방위사업법」, 「군수품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14
1. 주무부처의 장의 전쟁무기 대외 이전에 관한 국회의 동의 규정 검토 15
2. 대통령의 비상사태에서의 전쟁무기 대외 이전에 관한 권한과 국회의 사후동의 규정 검토 17
3. 소결 18
VI. 결론 19
참고문헌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