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복지급여와 기본소득은 어떻게 다른가? : 보편주의, 선별주의 vs. 무차별주의 ＝ How is basic income different from social welfare? : universalism, selectivism vs. indiscriminatism / 양재진 1

초록 1

목차 2

Ⅰ. 서론 2

Ⅱ. 급여 할당 원리에 따른 비교 3

1. 급여 대상자 관점에서의 비교 4

2. 급여 유형과 수준 관점에서의 비교 13

Ⅲ. 3대 할당 원리별 정책적 기대 효과 16

1. 사회보장성 16

2. 소득재분배 17

3. 사회통합성 18

4. 근로동기 20

5. 재정부담 21

Ⅳ. 결론 22

참고문헌 23

ABSTRACT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