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칙, 상행위, 해상운송·항공운송 분야에 관하여 2023년에 여러 유의미한 대법원 판결들이 선고되었다. 상사이율·상사시효의 적용여부,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뿐만 아니라 선하증권을 중심으로 한 해상운송 분야, 몬트리올협약을 다룬 국제항공운송 분야의 쟁점들도 다루어졌다.
이에 본 글에서는 위 쟁점들을 다룬 대상판결들을 순차적으로 살펴보면서 해당 판결들이 가지는 의의와 기본 법리와의 관계 등을 살펴본다. 유의미한 판례들이 계속 집적되어 가고는 있지만, 상법총칙, 상행위, 해상운송, 항공운송 분야의 판례에 대한 갈증은 여전히 목마르다. 대상판결들에 대한 본 글에서의 자그마한 논의·검토가 해당 분야에 관한 학문적 논의와 법리 형성의 단초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