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복지 분야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관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andatory and Discretionary Spending in Social Protection / 신헌태 ; 윤주철 1
국문초록 1
I. 서론 2
II. 선행연구 검토 4
1.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에 관한 주요 선행연구 4
2.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의 의의 7
III. 복지 분야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식별과 추이 10
1. 복지 분야 주요 부문별 재량지출의 식별 10
2. 복지 분야 주요 부문별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추이 13
IV. 실증분석 17
1. 변수 설명과 기술통계량 17
2. 단위근 및 공적분 검정 19
3. 추정모형 22
4. 추정결과 23
가. 복지 분야 23
나. 복지 분야의 주요 부문별 추정 결과 25
V. 결론 34
〈부록〉 36
참고문헌 37
Abstract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