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가상자산소득 관련 세법상 과세 쟁점 :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최초 과세처분 사례를 중심으로 = Taxation Issues Related to Virtual Asset Income : Focusing on the First Case of Taxation on the Virtual Asset Exchange / 정연대 ; 김완용 ; 천태영 1

국문초록 1

I. 시작하며 2

II. 최초 과세처분의 내용과 쟁점 4

1. 과세처분 내용 4

2. 기타소득세 과세처분의 쟁점 5

가. 거래소의 거래구조 5

나. 쟁점 도출 5

3. 법인세 과세처분의 쟁점 6

III. 기타소득세 과세처분 쟁점 분석 7

1. 비거주자의 과세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7

가. 세부 쟁점 7

나. 쟁점의 순차 검토 8

2. 거래소가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14

가. 과세처분 근거 14

나. 쟁점의 검토 15

3.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 17

가. 원화출금액의 상대방이 비거주자라는 사실에 대한 증명 17

나. 취득원가에 대한 증명 19

IV. 법인세 과세처분 쟁점 분석 21

1. 과세처분 근거 21

2. 1심 판결에 대한 평가 22

가. 세법 적용 문제 22

나. 회계기준 적용 문제 23

V. 가상자산 관련 법령의 평가와 개선방안 24

1. 법령의 내용 24

가. 가상자산의 평가 24

나. 가상자산소득 지급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25

다. 가상자산 거래내역 제출 26

2. 현재 법령의 문제점 26

가. 법인이 보유한 가상자산의 평가방법 26

나. 가상자산소득의 구분과 원천징수 27

다. 가상자산 양도·대여 외의 소득에 대한 과세 28

라. 가상자산거래명세서 기재사항 30

3. 과세정보 파악을 위한 현실적인 문제점 31

VI. 끝맺으며 34

참고문헌 36

Abstract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