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외국인정책 관련 제21대 국회 입법 동향 및 추계 사례 / 한예슬 1
1. 개요 1
2. 외국인정책 관련 법률안 입법동향 2
3. 외국인정책 관련 법률안의 추계 주요 사례 4
가. (경제 분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대표발의, 2023.10.19.) 4
나. (안전·통합·인권분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의원 대표발의, 2023.3.16.) 5
다. (협력·인프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이명수의원 대표발의(2022.7.6.), 김형동의원 대표발의(2022.9.16.), 정점식의원 대표발의(2024.2.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