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제22대 국회의 과제 - 공정거래 관련 법 분야를 중심으로 / 김윤정 1
1. 한국 경제가 당면한 과제 2
2. 제22대 국회의 과제 3
(1) 디지털 경제의 혁신 보호를 위한 플랫폼 독과점 규제법 제정 3
(2) 소상공인 보호 및 경제양극화 해소를 위한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3
(3) 온라인 플랫폼의 공평한 규제를 위한 국내대리인 지정제도의 도입 4
(4) 「공정거래법」상 형벌규정 축소를 통한 기업활동과 혁신의 증진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