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2021년 강제노동에 관한 ILO 제29호 협약을 비준하였고, 동 협약은 2022년 4월 20일 국내에 발효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가능한 최단기간 내에 모든 형태의 강제 또는 의무 노동의 이용을 금지할 협약상 의무를 부담한다. 한편, 한국 정부는 동 협약과 관련하여 2023년에 최초 보고(first report)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전문가위원회는 직접요청(Direct Request) 결정을 하였다. 동 협약에 관한 다음 한국 정부의 다음 정기보고가 2025년으로 예정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최초 보고에서 전문가위원회가 직접 요청한 사항을 면밀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법제도 및 관행을 조속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
종래 ILO 제29호 협약의 이행과 관련한 논의는 어떻게 하면 기존의 국내 법령이 동 협약에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포장’할 수 있겠는가의 관점에서 이루어져 온 측면이 있다. 물론, 이는 우리나라의 제29호 협약의 비준을 촉진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졌던 측면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제29호 협약을 비준한 지금은 상황이 매우 달라졌다. 협약의 비준으로 ‘가능한 최단기간 내에 모든 형태의 강제 또는 의무 노동의 이용을 금지’할 의무를 부담하는 변화된 상황에서 필요한 논의는 ‘기존의 국내 제도와 관행을 어떻게 제29호 협약의 기준에 부합하는 것처럼 포장할 것인가’가 아니라, ‘제29호 협약의 비준에 따른 규범 환경의 변화를 계기로 삼아 기존의 제도와 관행을 개선할 것인가’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든 외국인이든, 누군가의 강제노동에 터 잡아 유지되는 사회는 전혀 아름답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