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관한 논의 = A review of factual defamation / 장호정 ; 강수경 ; 조영승 1
Ⅰ. 머리말 1
Ⅱ.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관한 형사법적 논의 3
1. 사실적시를 통한 명예훼손의 규범 구조 3
2.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문제점 5
3. 소결 13
Ⅲ.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14
1. 일본 형법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14
2. 독일 형법의 사실적시 명예훼손 15
3. 미국에서의 명예훼손에 대한 대응 17
4. 소결 20
Ⅳ.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관한 헌법적 논의 - 헌재 2021.2.25.2017헌마1113 등 결정과 관련하여 - 21
1. 대상결정 21
2. 쟁점 정리 24
3. 검토 26
Ⅴ. 맺음말 33
참고문헌 35
국문초록 38
Abstract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