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약사의 복약지도에 관한 형사법적 고찰 = A study on pharmacists' medication counseling focusing on criminal law / 윤영석 1
Ⅰ. 들어가며 1
Ⅱ. 의료법상 설명의무와 약사법상 복약지도 비교 4
1. 의료법상 설명의무 4
2. 약사법상 복약지도 5
3. 소결 7
Ⅲ. 복약지도의 범위와 내용 검토 9
1. 의무인 경우 - 조제한 의약품 9
2. 처방과 조제가 분리된 경우 11
3. 복약지도가 필요한 내용 11
Ⅳ. 복약지도 의무 위반의 형사상 책임 17
1. 문제의 제기 17
2. 작위인가 부작위인가 18
3. 행위주체 20
4. 부작위범의 성립여부 22
5. 의사와의 관계에서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는가 25
Ⅴ. 결어 29
참고문헌 30
국문초록 33
Abstract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