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유언에 의한 보험수익자 지정·변경의 법률관계 = Legal relations of designation and change of insurance beneficiary by will / 양지훈 1
Ⅰ. 들어가며 1
Ⅱ. 「민법」상 유언과 보험수익자 변경 4
1. 유언의 의의 4
2. 유언에 의한 보험수익자 지정·변경의 법적 성질 5
3. 유언에 의한 보험수익자 지정·변경 요건 8
Ⅲ. 현행 문제점에 따른 입법론과 해석론 12
1. 개관 12
2. 유언을 통한 보험수익자 지정·변경의 불확실성 12
3. 선의의 보험자 보호 : 상법 제734조 제1항 유추 적용 13
4. 유언에 의한 보험수익자 지정·변경 통지 주체 명확화 14
5. 유언 무효 시 보험수익자 지정·변경의 효과 16
Ⅳ. 주요국 입법례 16
1. 일본 16
2. 프랑스 18
3. 미국 19
Ⅴ. 나가며 20
참고문헌 22
국문초록 24
Abstract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