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조선인 BC급 전범 처벌 및 피해 보상과정에서 벌어진 형평성의 결여를 동아시아 트랜스 내셔널 서벌턴 문제의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조선인 BC급 전범에 대한 과도한 처벌이 이루어졌으며 여기에는 현장 실무자에 대한 보복 감정이 재판에 개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전쟁범죄 책임에 있어서, 군 명령 지휘 계통의 특수성을 전혀 무시한 채, 지시한 상급자나 이를 수행한 하급자 모두를 공동정범으로 취급하여 지시대로 움직인 현장 실무자를 지시한 상급자와 동일 내지는 그 이상으로 과도하게 처벌하는 건 형평성이 결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형 내지는 10년 내외의 형무소 수감 생활을 했던 BC급 전범에 대한 피해 보상에서도 조선인 BC급 전범은 철저히 외면당했고, 이는 현장 실무자 과잉 처벌과 피해 보상 대상자 제외라는 이중의 형평성 결여가 트랜스 내셔널 서벌턴이라고 하는 특수한 지위의 조선인 BC급 전범에게 중복되어 일어났음을 의미한다.
해방 이후 한국전쟁을 겪으며 남북한 간의 정치적 대립으로 그간 희생된 피해자들의 선례를 고려하면,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트랜스 내셔널 서벌턴의 피해는 계속 발생할 것이다. 조선인 BC급 전범의 사례와 그 교훈을 통하여 이러한 처벌과 보상에서의 형평성 결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방지 장치 입법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本稿では東アジアトランスナショナル·サバルタン研究の観点から朝鮮人BC級戦犯の犯した捕虜虐待における責任ならびに、裁きにおける公平性の欠如の問題について検討し、そこから得られた教訓をどう生かすべきかについて予防策をもって提案する。 筆者は朝鮮人BC級戦犯などに下されたこうした不公平な裁きが戦時中、復讐心によって理性が麻痺した状況の中で出た不幸な結果と見做し、こうした不幸の再燃を防ぐための予防策として、平素、トランスナショナルサバルタンのような特殊な立場の人の非自発的な違法行為に対してその処罰の減軽をどの程度にすべきか前もって国民の意見を調べ、その大体の基準を設けておく必要性のあることを提案する次第である。 なお、一般的に主犯と従犯の刑が2対1であることから、指示役である上司と実行役である下級者に対する処罰も2対1にするのが望ましいと考えられるべきである。朝鮮人BC級戦犯が主犯ないし、共同正犯と見做され、死刑などの重い処罰を受けた悲劇が繰り返されないように、これからでも前もって責任に応じる処罰の基準を設けておくべきであ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