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일본의 외국기능인력 확보 입법례 / 조경희 1
[요약] 1
도입 2
일본의 외국인력 확보제도 2
1. 현행 외국인력 확보제도 2
가. 기능실습제도 2
나. 특정기능제도 3
2. 외국기능인력 확보정책의 변화 4
3. 외국기능인력 확보를 위한 법률 개정 5
가. 육성취업법 5
나.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5
한국과 일본의 외국기능인력 확보제도 비교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