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경쟁시대 동북아 지역의 군비경쟁의 심화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동북아 군비통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이러한 안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은 역사적 성공사례 분석을 통한 교훈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다양한 군비통제 방안 중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되는 유럽 CFE 협상의 사례분석을 통해 현재 군비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동북아 지역의 군비통제 적용방안에 대해 제시하고자 하였다. 유럽의 CFE 협상의 성공요인을 분석한 결과, CSCE의 존재, 고르바초프의 인식변화, 독일문제 합의, 장기간에 걸친 협상, 안보환경의 변화를 고려한 합의, 적절한 검증과 통제대상 6가지 요인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군비통제의 성공요인을 적용하여 동북아 지역의 군비통제 방안을 제시한다면 상호신뢰구축을 위한 안보레짐 형성, 미·중 정치지도자의 상호양보를 통한 획기적 수준의 감축이 이루어져야 하며, 상충되는 이익에 대한 상호합의가 필요하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협상을 진행해야 하며, 안보환경의 변화를 고려한 협상, 마지막으로 상호 위협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적절한 감축대상 선정과 구체적인 검증방식이 협상을 통해 논의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군비통제는 재래식 무기 위주의 감축방안에 대해 제시한 것이며, 이는 차후 핵무기 및 관련기술을 통제할 수 있는 군비통제 방안구상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 또한, 갈수록 불안한 안보환경을 형성하고 있는 동북아 지역에 군사적 균형과 안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