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주요국의 기후공시 의무화 입법례 / 최창수 1
[Title] 1
도입 2
주요 쟁점 4
1. 보고기업(reporting company)의 범위 4
2. Scope 3 공시 4
3. 제3자 검증(third-party assurance) 5
4. 중대한 사항(material matter)의 정의 5
미국 5
1. 연방법: 증권거래위원회(SEC) 기후공시규칙 5
(1) Regulation S-K 6
(2) Regulation S-X 7
(3) 세이프 하버(Safe Harbor) 규정 7
(4) 공시의무 시행연도 8
2. 캘리포니아 주법 9
(1) 「기후기업데이터책임법」 9
(2) 「기후관련재무위험법」 9
(3) 「자발적탄소시장공시법」 10
3. 기타 주요 주의 법률안 10
유럽연합(EU) 12
1.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 12
2. 「기업지속가능성실사지침」(CS3D) 13
ISSB 공시기준 채택 국가 15
비교 및 요약 16
우리나라 17
시사점 18
1. 법정 공시 18
(1) 거래소 공시와의 비교 18
(2) 면책 규정 19
(3) 공시 위치 20
2. 주요 쟁점 관련 사항 20
(1) 보고기업의 범위 20
(2) Scope 3 공시 21
(3) 제3자 검증 21
(4) 중대한 사항에 대한 정의 22
3. 글로벌 규제 동향 파악 및 대응 22
(1)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률 22
(2) EU 「CS3D」 23